국회서 토론회…망 이용료 차별 금지 놓고 갑론을박
통신업계 "비용 분담 차원"…정부는 '신중' 모드
5G 앞두고 '망중립성' 완화론 고개…인터넷업계는 반발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원칙'의 완화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통신산업 투자 촉진을 이유로 이 원칙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다음 달 폐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5G 투자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의 과도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망중립성 정책 토론회에서는 완화론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

발제자로 나선 박용완 영남대 교수는 "획일적 망중립성 규제는 서비스별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5G의 기본 속성과 배치된다"며 "망중립성 정책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시장 변화를 고려해 이익을 받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응익원칙(Pay as you go)' 중심으로 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망 차별을) 현재의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체계에서 원칙 허용, 예외 불허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소 콘텐츠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원은 "5G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계적인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해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5G 앞두고 '망중립성' 완화론 고개…인터넷업계는 반발
통신업계도 완화론에 힘을 보탰다.

특히 5G 시대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하나의 물리적 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일괄적인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망 품질이 크게 다르고, 비용도 차이가 나는데 현재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네트워크별 서비스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대형 트래픽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투자 요구는 통신사에만 강요되는 상황"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 망이용대가 부과 등 합리적인 투자분담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털 등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은 "네이버, 카카오, 게임사 등 국내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유럽이나 북미보다 수십배 비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중립성 원칙은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며 망중립성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망중립성 정책은 그간 인터넷 생태계, 혁신적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기에 변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