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심 왜곡·꼼수 개헌은 역풍 직면" 한국당 맹공

'국민 개헌' 대 '정치 개헌' 구도로 대야 공세 강화
"한국당의 책임총리제는 이원집정부제 숨기기 위한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야(對野)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개헌'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폈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자당의 이익에만 집착한 '정치 개헌'을 고집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의 여론이 압도적인데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은 물론 조속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한국당의 입장은) 정치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은 '꼼수 개헌', '민심 왜곡' 개헌"이라면서 "민심의 강력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헌 국면에서 '국민 개헌' 대 '정치 개헌'의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한국당을 국민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동시에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6월 개헌 합의 주장에 대해 "6월 13일에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하겠다는 것과 6이라는 숫자를 중첩해서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이미지 조작하는 것"이라며 "원래 현금 주기로 한 것을 갑자기 어음으로 바꿔서 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개헌 시기에 더해 개헌 내용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이 내세운 책임총리제가 사실상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총리의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책임총리는 모호한 표현"이라며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도 높게 한국당을 공격하는 배경에는 국회의 개헌 합의안 마련 실패 시 현실화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26일) 이후 개헌 정국에서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카드가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 논의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발의안이 개헌 동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헌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관심을 보이는 선거구제 문제를 지렛대 삼아 국회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흐르고 있다.

민주당이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은 현재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강조하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