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 26일까지 국회 개헌 논의 속도전
'6월개헌 합의' 한국당 재차 비판…"개헌 저지용 로드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당초 오는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가운데 사실상 마지노선인 26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선 지지부진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 "몽니 아닌 개헌 협상이 먼저"… 야당 압박 강화

민주당은 일단 국회 개헌 논의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 발의를 위해 마지막 협상과 결단이 남았다"며 "촛불 혁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야당도) 동참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은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몽니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며 "국민 약속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개헌 협상 테이블에 나와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해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상수"라며 "이에 더해 권력구조 분산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 국회의 개헌안 시간표가 정리돼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만류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우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26일까지 국회 협의' 카드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개헌 협의를 위한 시간을 닷새 더 번 셈이 됐다.

애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은 21일이었다.

민주당은 개헌 투표일(6월 13일)에서 국회 논의·의결(공고 기간 20일을 포함한 60일), 투표 운동(18일) 등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일자를 계산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논의, 투표 운동 등에 모두 78일이 걸리는데 투표일로부터 역산해 계산하면 3월 27일이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 공고를 행정 업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에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하루 더 여유를 둬 26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 "몽니 아닌 개헌 협상이 먼저"… 야당 압박 강화

다만 당내에선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26일까지 개헌 논의에 성과가 없으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도입' 방안을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6월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이 6월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책임총리제 주장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고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는 것이다.

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 주장은 국민 선호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의 개헌 관련 제안은) 개헌 저지용 로드맵이지 개헌 완성형 로드맵은 아니다"며 "개헌의 길목에 딴지를 걸면서 드러눕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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