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전 의총 소집…정부 개헌안에 맞서 주도권 잡기 총력전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6월 개헌안 발의'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확정 짓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야권발(發)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1일 이전에 개헌 의총을 열어 '한국당표 개헌안'을 구체화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1일 전에는 개헌 의총을 열어 개헌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개헌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의총을 통해 당의 개헌안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방향을 제시한 상태로, 개헌 의총에서는 구체적인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과 더불어 대통령의 임기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금주 의총서 개헌안 구체화…개헌 여론전 박차

먼저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로드맵 발표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만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책임총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문제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부분도 로드맵 발표과정에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개헌안을 놓고 다른 야당과 공조해 정부·여당을 압박해나가야 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실제 그간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한국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강화를 위해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개헌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한국당이 의총을 통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할 경우 한국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공조 전선은 충분히 구축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의총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 등 권력기관 개편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권력구조, 선거구제, 권력기관, 투표 시기 등 4가지를 패키지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기에다 한국당이 지난 설 연휴 직후부터 진행해 온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대상 여론조사 등도 취합을 눈앞에 둔 만큼 관련 내용도 공유하고 개헌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1일 이전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한국당표 개헌안을 마련한 뒤 이후 다시 한 번 의총을 열어 추인 과정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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