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사용처 국민이 정한다' 국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홈페이지 개설…내달 15일까지 국민 제안 접수

사진=연합뉴스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개설해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 내달 15일까지 이 홈페이지나 이메일(mybudget@korea.kr) 또는 우편(기재부 참여예산과)을 통해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대상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분야다.

여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국에 효과가 나타나는 신규사업이어야 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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