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년간 채용비리 점검서 140건 적발… 6건 수사 의뢰"

채용과정서 서류 심사 생략, 인사 부서 배제한 채 채용절차 진행
"수사 결과 따라 관련 직원 퇴출, 합격 취소"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역 특성 고려 없이 정부 일방적 지시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채용비리 연루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산하 9개 공공기관과 22개 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비리 특별점검 내용을 담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중간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김남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와 중기부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됐고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했다.

중기부는 응시자 평가와 규정절차 위반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개 기관 관련자(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최단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위인사가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했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위인사 지시로 채용과정에서 이유없이 서류 심사를 생략했다.

중기부는 채용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과실이나 착오 등을 저지른 4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문책을 했다.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하고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혁신 TF는 전임 정부에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강제한 부분과 센터의 획일적 운영 방식, 기존 정책과의 기능 중복 문제 등을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수단으로 거론되며 2014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지역별 센터가 구축됐다.

TF는 "대기업과 센터 매칭이 기업의 강점과 해당 지역 산업의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TF는 17개 센터가 민간 재단법인임에도 창조경제운영위원회나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획일적 지시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 관련 회사가 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센터 운영에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TF는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센터는 사람, 아이디어, 정보가 모이는 지역의 혁신창업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운영하고, 타 기관과 사업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F는 2013년부터 시작된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TIPS)에 대해선 팁스 운영사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추천권을 무기로 부당한 투자계약을 피투자 기업에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지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팁스 운영사와 피투자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TF는 "팁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정책기획단이 팁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