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전반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제보 창구를 확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팀장 1명과 팀원 3명으로 이뤄진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연내 신설해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 업무를 맡긴다.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으로 운영되던 신고 시스템을 당사자뿐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3자 익명 제보 제도'를 도입한다.
또 내부 행정포털 외에도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신고·제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2차 피해를 막고자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징계 규정도 신설한다.
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업무적으로 엮이지 않도록 별도 이력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서장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연대책임 대상을 현재 4·5급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한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성과연봉 등급 1단계를 내리고, 1주일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부서장 업무에는 성희롱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명시한다.
또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고, 관리자 승진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도 신설한다.
시는 본청 외에도 투자출연기관·수탁업체·보조금 지원기관 등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시가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 창구를 일원화하고, 투자출연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한다.
또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 조항을 신설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작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희롱 사건처리 전문가를 양성해 각 사업장에 파견한다.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한다.
지난해 31개 중학교에서 시작한 성평등 교육이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서 이뤄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이 밖에도 서울지방노동청에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과 '고용 평등과' 신설을 요청하고, 서울시청 내부에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 차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더욱 쉽고 빠른 신고 시스템과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의 개선 보완책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해 직원들이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한 가운데 언론 홍보와 대통령 이미지(PI) 등을 담당하는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라인인 성태윤 정책실장과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이 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 후임을 현재는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했다.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각각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의원(재선)을 기용해 국회 소통 기능을 강화한 만큼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1월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성 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책 라인 참모도 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근무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도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 수석은 올해 1월, 다른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임명됐다.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던 만큼 조직 개편이나 인적 쇄신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길성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며 선을 그었다.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이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대화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거기(조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 원 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SBS 라디오에서 “아직 논의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와 관련, 광주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발언은) 조국혁신당에 현재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같이할 필요가 있냐는 말의 취지”라면서도 “굳이 그렇게 시간을 21, 22대로 나눠서 할 필요 있나 싶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맏형론’을 띄우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조 대표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같은 작은 정당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보여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5월 임시국회 의제를 놓고 여야가 23일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겠다’며 맞섰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제2양곡법 △가맹사업법 △지역의사 양성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 자체가 공전하고 있는 법안이다.하지만 진 의장은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제2양곡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이어 이날 가맹사업법까지 줄줄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여당은 “민생 법안이 아니면 5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