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내용 뜯어보니

엇갈린 정치권 반응
여야 정치권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및 정상 간 핫라인 구축,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의 적극적 대화 의지를 밝힌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조건부 합의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일 수 있다”며 평가 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라고 크게 반겼다. 백혜련 대변인은 “(2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자 문재인 정부 첫 대북 특사단이 평화의 훈풍을 몰고 귀환했다”며 “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및 미국과의 대화 의지 천명, 대화 기간 추가 도발 중단 등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통했다고 본다”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평화당은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파격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특히 4월 예정인 한·미 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한다는 전제를 북측이 양해한 부분은 남북관계가 단절돼서는 안 되는 북측의 진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주목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게 사실이라면 환영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경구처럼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라고 평가 절하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오로지 합의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과 태권도 시범단 및 예술단의 방문뿐”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한·미 연합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7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의용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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