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상의 전향적 성과…비핵화 위한 실질적인 협상해야"

자유한국당은 7일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관련, 일단 남북대화의 진전 상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남북 합의사항을 뒤집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실천이 담보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보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긴장과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카드를 내밀었다가 미국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보고 언제든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공을 미국으로 넘겼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훈련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파격적이니 환영은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한 만큼 경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대북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며 "절대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거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기 일쑤였다"며 "비핵화 약속은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어준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특사단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남북 간 공동성명 발표가 뒤따라야 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종 주문사항도 쏟아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대화 수용을 다행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상회담 개최는 비핵화를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남북대화의 원칙으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달리 남북 대화와 협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원칙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서 제3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북핵 해결의 당사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비핵화 시일을 반드시 못 박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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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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