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7일부터 사흘간 미 호놀룰루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의에 들어간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한·미는 사흘간 5~6차례 만나 협의할 전망이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맞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밖에 방위비 총액 규모에 합의하는 현행 ‘총액형’을 항목별 소요에 근거해 분담 규모를 결정하는 ‘소요충족형’으로 바꿀지와 3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불용(不用)액 처리 문제,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현물지원 88%, 현금지원 12%’ 원칙이 유지될 수 있을지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SMA 첫 협의를 앞둔 이날 “미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사드 유지비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 등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