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하자'…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50년간 통행료 수입이 건설비·유지비보다 약 4천억 초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뼈대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통 50주년을 맞는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누적수입이 1조2천389억원으로 건설비·유지비 총액 8천566억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며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3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행료 징수 기간이 50년 이상이면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를 통합 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여론은 작년 12월 전체 구간의 약 절반이 일반도로로 전환된 뒤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 기점∼신월IC 22.11km 전체 구간 중 인천∼서인천IC 10.45km 구간은 도로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돼 현재 교차로 추가 설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 900원을 내도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점을 들어 통행료 징수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