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평행선…민주 "4년 중임제", 한국 "국회가 총리 임명"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국회의 총리 추천제도 대안으로 제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또다시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입장대로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는 절대 불가라며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내각제가 되는 것인데 내각제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 분산이 현실적이다.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에서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이념이 극단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일 경우 행정부 마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헌의 초점은 권력의 오·남용을 막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어김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했고, 정부 실패로 이어졌다.

소수권력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 기능의 왜곡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지지율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전(前) 대통령,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모두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이를 말릴 수 없다"며 "5년 단임제에서도 이러는데 4년 중임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면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회의 총리추천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됐고, 야당은 청와대와 갈등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도 존중하는 총리를 선출하면서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