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EU 단일시장·관세동맹 떠난다… 새 무역협정 희망"

"관세파트너십 또는 협정은 가능"…금융시장 상호 접근 제안
"ECJ가 최종 결정권자 될 수 없어…전환기간은 시한 둬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및 이후 EU와의 관계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금융시장 접근권을 요구하면서, 화학과 의료, 항공산업 등에 있어서는 EU 규제틀을 따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각국 대사와 기업인들을 앞에 두고 '우리의 미래 파트너십'이라는 이름 하에 브렉시트 관련 영국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브렉시트와 이후 EU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영국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내놓은 연설을 마무리지으면서 영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메이 총리는 영국 정부가 전 세계 어떤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넓고 깊은 수준의 관계를 EU와 맺기 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론됐던 캐나다식 모델 또는 노르웨이식 모델 모두 영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모델을 따르면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게 되지만 대신 새로운 EU 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자유로운 이동 역시 보장해야 한다.

캐나다식 모델을 택하면 현재보다 상호 접근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신 새로운 '관세 파트너십(customs partnership)', 또는 '아주 능률적인 관세 협정(highly streamlined customs arrangement)'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 파트너십이란 예를 들어 영국을 거쳐 EU로 가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영국이 EU 규정과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그외 영국에 들어오는 상품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능률적인 관세 협정'은 북아일랜드 국경과 같이 특별한 곳에 적용되는 수단이나 조치를 공동으로 합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와 비슷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신 EU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화학과 의료, 항공산업 등을 담당하는 EU 기구들에 계속 참여하면서 이들 기구의 규정을 따르고 재정적 지원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체리피킹(좋은 조건만 골라 취하는 행위)'을 용납할 수 없다는 EU의 비판을 의식한 듯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각각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시장 접근권을 가진다"면서 "이것이 체리피킹이라면 모든 무역협정은 체리피킹이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메이 총리는 사법관할권에 대해서는 영국이 계속해서 EU의 법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브렉시트 후에는 ECJ가 분쟁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과 관련해 그는 "현재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영국과 EU는 모두 전환기간이 시한을 둬야 하며 영원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하다"고 말했다.

메이는 이날 연설에서 이같은 영국 정부의 협상 전략이 5개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 국민의 의사를 이행하고, EU와의 새 무역협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영국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이 지향하는 국가관과 일치해야 하며, 영국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