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시의원·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촉구 한목소리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 구청장들이 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음에도 권력 구조와 개헌 시기에 대한 정치적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에 물꼬를 트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87년 체제' 헌법이 담아내지 못한 30년간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 시민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 ▲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헌법은 시민 삶의 틀이며 시민들이 사는 집과 같다"며 "30년간 이어온 현행 헌법은 익숙하지만 지금 삶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시민 삶의 틀을 지금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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