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경제력 집중 분석

62개 지주회사 매출현황 자료 요청…8월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지주회사가 사익 편취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하지만 그 목적과는 다르게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등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선 조사다.

조사 대상은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개사(5천억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 포함)다.

SK, LG, GS,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부영,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배당이 아닌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모을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달리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 배당 이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했다.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5일 동안 충분한 자료작성 기간을 부여, 4월 중순까지 자료를 받아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