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 수교가 최선"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면 철수해야" 논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사진)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다자협의 체제를 조성해가야 하는데 (군사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미국의 수교”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주관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은 당장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보유한 핵 시설과 핵 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중국과 우리 정부가 나설 수 있지 그런 것도 없다면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미가 특정한 합의를 맺고, 6자의 틀 안에서 이를 다진다면 미국이 일방적 (군사)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자협의 체제 틀이 구축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미국의 국제적 지배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과 관련, “북한은 이를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전작권이 없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지금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