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GM사태' 추궁… "철저히 실사", "정부가 뒷북"

이동걸 산은 회장 "5대 원가요인 집중 실사…일방적 청산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태와 관련, 대규모 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군산공장 폐쇄 원인으로 GM의 부당한 이윤 빼내기, 노조의 과도한 복지 등을 지적하면서 관계 당국의 협력 아래 철저한 실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GM 사태의 콘트롤타워가 어디냐. 앞으로 해야 할 산업 구조조정의 원칙적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비용만 지불하고 GM이 나갈 위험이 있다.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기조에서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GM 사태는 예견된 참사로, 한국이 두 눈 뜨고 당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경고했는데도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손을 놓고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현 정부가 뒷북치고, 또 산업은행이 제대로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실수를 많이 한다"면서 "현 정부가 친(親)노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노조에) 호소하고 고치면 더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산은 회장은 GM에 자료 요청을 모두 했다고 하지만 GM은 아무것도 안 보냈다"면서 "작년 7월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협조해서 회계감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두 달 만에 이뤄지는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부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쨌든 GM의 철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이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한계는 있지만, 법률적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공장 담보로 인한 철수 가능성을 방지했고, 그 외에도 2013년 이후 수차례 주주감사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또 "이전가격, 고금리, 본사 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이 한국GM의 5대 원가요인으로 실사의 핵심 요소"라면서 "특정 공장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은 방어할 수 있으며, GM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청산·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이고 2주로 예정된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람을 확충해서라도 차명계좌를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