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최대압박 이어지고 대북제재 강도 더 세질것"

존 박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한반도연구그룹 디렉터는 27일 "향후 미국의 제재로 나타나는 대북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이 이어지고, 이 제재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디렉터는 이날 오전 고등교육재단이 서울 역삼동 재단에서 개최한 한반도 안보 특별세션 발표에서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대북 경제제재가 취해졌는데 이것이 새로운 대북 제재의 시작과도 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경제제재가 주요 연구분야인 박 디렉터는 미국 국무부, 재무부 등 정부기관에 자문을 하고 있다.

박 디렉터는 그러면서 "미국의 최대의 압박 정책이 재개되는 시점으로서 4월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예정인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잘 관리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디렉터는 또 미국의 제재 방향에 대해서는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에서 석유, 석탄,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금수조치로 옮겨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디렉터는 "한국 언론이 '코리아 패싱'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코리아 패스드'(Korea passed)라고 봐야 한다"며 "작년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직접적 위협이 되면서 미국이 북한에 직접 대응할 동기가 부여됐고, 한국 행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적어졌다는 의미"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