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고용부 "산업체 고교실습생 산재보험 혜택 확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사회·환경분야 정책목표로, 2015년 제70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됐다.

정부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 맞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워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 중심으로 설정해 온 정책목표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보다는 가구 소득에서 내 집 마련·유지에 드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능력지수'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국가 지속가능발전 종합목표와 지표체계를 세우고, 올해 말까지 지표별 목표 수준과 이행전략을 세운다.

이 과정에는 시민단체와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이 제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로 숨진 뒤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다.

정부는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게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 안전한 산업체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직업계고 1학년부터 주 1∼2회 현장실습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스터고에서 시범 운영한 뒤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모든 학생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생애주기별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재직자의 유급 학습휴가제를 늘리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평생학습도시·평생학습센터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