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 비핵화가 목표돼야"

일부 전문가, '펜스 발언' 놓고 "실질적 변화 없을 수도"
클링너 "의제에 비핵화 포함되면 문제 없을 것"…베넷 "문대통령, 김정은 서울로 초청해야"
매닝 "북, 비핵화 수용하고 6자회담-북미대화 병행해야"
브라진스키 "정상회담, 핵문제 당장 해결 못해도 전쟁 가능성 감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와 관련,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의 양보 없는 제재 완화가 돼선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상회담 자체가 전쟁 가능성을 낮추며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계속한다면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가 정상회담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미국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그렇지 않고 진보적 전임 대통령의 순진한 관여 정책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면, 이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문 대통령은 상징적인 북한의 제스처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방북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한을 끌어내는 노력을 당부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내가 아는 동양 문화로는 약한 지도자가 존경의 표시로서 강한 지도자를 방문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이것(문 대통령 방북)이 내부 정치에 대한 주요한 승리로 기록되길 원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만큼 이제는 남한 정부가 회담을 개최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미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방북 초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현명했다"면서 "제재가 고통을 주기 시작하면서 평양은 한국을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제재를 풀기 위한 '매력 공세'를 계속하는 것이다.

제재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며 '재앙'으로 끝난 데 비춰볼 때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 북한이 미사일·핵 실험을 유예하고 ▲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준수하며 ▲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종착지'로 수용하고, 2005년 9·19 합의에 기초한 6자 회담을 재개해 북미 대화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레그 브라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단순히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고 해서 경제적 지원이나 외교적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양보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놓고선 "문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핵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서도 "긴장과 전쟁의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점에서 나는 일정 정도의 낙관주의를 견지한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압박과 관여 병행' 입장을 천명하며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냉·온탕을 오가며 내부에서도 균열을 빚어온 데 비춰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회의론 내지 신중론도 제기됐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정책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며 "주최국에 무례한 실례를 한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끔찍한 퍼포먼스로 인해 얼굴에 던져진 계란들을 닦아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실제 북미대화에 대해 진전이 있었으면 왜 한국에 있는 동안 발표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브라진스키 교수도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일관성 없이 관여와 공격 위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었다"고 꼬집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실제적 변화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