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의 승마지원 약속 금액, 뇌물로 볼 수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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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변서 회칼 소지했던 예식장 주방 직원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회칼을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A씨는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 대표 주변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가 상사의 부탁으로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다고 보고 흉기 소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A씨는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으며 부평시장에 있는 유명 연마업체로 이동 중이었다.A씨는 경찰에서 "전철역에서 나와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이 모여있길래 잠깐 멈춰서 구경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서울 직장에서부터 인천 연마업체까지 모든 동선을 폐쇄회로(CC)TV로 분석해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장소를 들르거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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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정희 동상 반대 주장에 "시민의 뜻은 나와 같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을 둘러싼 일부 단체의 반대 여론에 관해 "시민의 뜻도 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추어내어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동상 건립은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의 뜻도 아마 저와 다를바 없을 것"이라며 "늘 반대만 일삼는 그들의 억지를 받아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유신 반대운동으로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추진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뜻도 없는데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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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종합]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재는 먼저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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