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동시 이뤄야 할 과제 안게돼"
"남북관계 빨라질수밖에 없어", "과도한 기대 안돼"…다양한 평가·제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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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공식 초청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고립·제재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초청에는) 북측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북한이 연초부터 보내는 일관된 메시지"라며 "정상회담이 쉽지 않음을 알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핵보유국이자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현재 시점에서 남한에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를 내민 것은 분명하다고 봤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정상회담은 북한이 남쪽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라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공세적으로 썼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인것"이라고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한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카드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계기로서 향후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북미대화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이 일정 방식의 북미대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초청 카드를 꺼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신범철 교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동맹과 북핵 공조 유지하에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잘 조화시킴으로써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유환 교수도 "북한이 공개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동력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운전자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어떻게 제재와 한미동맹의 틀에서 엮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핵을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미래에 진전되는 실험이나 개발은 중단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그런 구도를 미국이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 가능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상회담에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기존 핵보유국 지위 확보 쪽으로 가려는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 우리 정부가 결국 염원해온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관계를 다소 희생시키는 차선책을 택하면서 한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봤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한미관계가 좋았고,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북핵 문제에서 2·13합의(2007년)라는 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미간 대북정책도 서로 다르고 북미간의 입장 차이로 미뤄 북핵 문제의 진전도 쉽지 않다"며 "과도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은 "북한은 약간 풀어지기 시작한 국제공조를 더 와해시키기 위해 대화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핵문제에서 당사자 지위를 획득하려면 비핵화 문제에서 강력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만약 대화 그 자체를 하기 위해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고 했을 때는 후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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