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개헌 대토론회' 개최
대통령 권력 분산에 초점
자유한국당이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체 개헌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대통령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도서관에서 당 개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헌 대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한 무소불위 권력을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이 외교·안보·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내정을 맡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독점의 정치는 이제 마감해야 한다”며 “협의와 합의의 정치가 가능한 분권형 개헌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제왕적 권력의 연장을 꿈꾸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속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지방 순회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