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행정 수반
'정상회담' 칭하기 어려울 듯…靑, '접견' 또는 '면담' 표현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과 오찬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이 만남의 명칭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때문이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행정 수반의 지위를 지닌다.

때문에 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의 만남에 '정상회담'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김 상임위원장이 정상의 위치에 있더라도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므로 김 상임위원장에게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청와대도 북한 고위급대표단과의 만남을 '접견' 또는 '면담'으로 표현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에 대한 의전은 다른 나라의 수반과 마찬가지로 정상급으로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정상회담'이나 '정상급 회담'이라고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남에 대한 명칭은 현재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접견이나 면담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하는 외국의 정상 중 실질적 통치권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사례를 들어 김 상임위원장의 만남도 '정상회담'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실제로 독일과 캐나다의 실질적 통치는 각각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쥴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정상과 하는 회담의 원칙과 기준을 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 간 만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과거의 사례를 준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김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노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은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했지만, 김 상임위원장과의 만남은 '면담'으로 칭했다.

또 북한은 노 전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의 만남을 '회담'이라고만 표현했다.

김 전 대통령이 김 상임위원장을 만났을 때 우리 정부는 '공식면담'으로, 북한 언론은 '북남 최고위급 회담'으로 표현했다.

이 같은 선례를 고려할 때 이번 김 상임위원장과의 만남도 '면담'이나 '접견' 또는 상대를 예우하는 뜻을 담아 '회담'으로 명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