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소위)의 7일 개헌 소위 회의에서는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대통령제'로 맞섰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는 국정 혼란이 불가피한 정부형태"라며 "대통령제하에서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의회와 지방에 이양하면 분권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원집정부제를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정·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쟁점들을 해소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4년 중임제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개헌 논의의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4년 중임제로 가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다"며 "현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들을 무시하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4년 중임제로 임기를 연장해서는 분권은 물 건너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 역시 "대통령제의 수명은 다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승자 독식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분권형대통령제를 통해 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과거 야당에 있을 때 분권형대통령제를 주장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종섭 의원 역시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국정운영과 권력기관 장악 시도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 차원을 넘어 대통령제에 대한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헌 소위 위원들은 앞서 지난 5일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개헌 소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12일 다시 한 번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헌소위, 정부형태 격론… 4년 중임제 vs 분권형대통령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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