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발원조 검토 보고서' 발간회의 내일 개최

외교부는 오는 7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2018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회의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동료검토'는 29개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이 DAC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지를 살펴보고 회원국간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했으며,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료검토를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DAC 사무국 등이 검토를 진행한 결과 'ODA(공적개발원조) 체계 개선', 'ODA 규모 확대', '개발효과성 제고', '정책일관성 제고', '원조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전략 발전' 등 모두 12개 사항을 권고받았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2030년까지 GNI(국민총소득)의 0.3%가 ODA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권고를 받아서 앞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부처,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가 개발협력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연도별 ODA 규모는 2010년 11억7천300만 달러(1조2천700억여원)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2억9천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예산은 26억9천700만 달러다.

GNI 대비 ODA 비율도 2010년 0.12%에서 작년에는 0.16%로 꾸준히 늘었지만, 순위로는 회원국 가운데 26번째(2016년 기준)에 머물렀다.

이 당국자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ODA 규모를 늘리는 부분, 규모를 늘리면서 우리의 정책적 방향성을 연계해서 더 수준 높은 원조를 많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