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레노 미주개발은행 총재 접견
중남미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콜롬비아 출신의 모레노 총재는 콜롬비아 대선 때마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다.
한국 경제성장에 관심이 많은 친한파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미 경제에 대한 한국의 세일즈 외교 차원에서 접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노 총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해온 만큼 그의 경험을 토대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대화도 나눌 예정이다.
접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배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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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유류분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특정 상속인의 유산 독점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으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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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치든 외치든 제가 尹보단 잘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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