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확정으로 개헌 의지 부각…"이제 한국당이 결단하면 된다"
의총서 구체적 개헌안 확정 신중론도…"다수의견만 모은다고 헌법되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에 대한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고 개헌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형태 및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정부 형태는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고 정했으며 선거구제는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큰 원칙만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헌법 전문 및 130조 가운데 90여조항에 대한 수정·신설 방침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을 포함하고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국민 기본권 및 지방 분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좌파 개헌',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한국당의 공세 속에서도 개헌 당론을 확정한 것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안 제시로 민주당의 개헌 드라이브가 지방선거에서 '개헌 대 반개헌' 구도를 만들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평화통일을 규정한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 삭제 후 정정 해프닝은 브리핑 과정에서 실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의 비판 공세를 차단했다.

민주당이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지 않은 것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관철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형태 등을 못 박을 경우 야당이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 여지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을 밝힌 것은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 다른 군소야당과 개헌 공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론 마련을 토대로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2월 중순경까지는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당론을 확정했고, 국민의당도 6월 개헌을 다짐했다.

이제 한국당이 결단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개헌 찬성이 64.6%고 반대가 11.9%였다"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체 개헌 여론조사도 공개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여야 간 개헌안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 단독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여당 단독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저희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개헌안에 대해 구체적 당론 확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상호 의원은 의총에서 "청와대와 정부도 4년 중임제나 기본권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당론을 정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당청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윤호중 의원은 "다수의견만 모은다고 헌법이 되는 게 아니다"면서 "헌법 체계는 내부 정합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다수의견을 확인하고 당론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박범계 의원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지향한다면 다른 사안도 그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일부 내용은 그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서혜림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