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안에 날선 비판

경제민주화 조항 등 큰 이견
여야 협의 과정서 마찰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확정한 사회·경제 헌법 조항들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못지않게 여야 간 견해 차가 첨예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주화 조항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토지공개념도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폐지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이달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 불발 시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개헌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관제 개헌을 넘어 국민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폐해가 나타난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한국당 내에서 아직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외치(대통령)와 내치(국무총리)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을 크게 약화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으로 여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모은 개헌안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주의 혁명이자 쿠데타”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촛불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로 한 것에 대해 “촛불정신은 가치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이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특정 세력을 위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명백한 의도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국회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념적 갈등을 초래하는 개헌안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알면서도 이런 안을 낸 것”이라며 “이는 개헌에는 뜻이 없다는 것으로 장기 집권의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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