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당론화… 靑 여야 미합의시 3월말 대통령 발의 불가피

오늘 개헌 의총…"권력구조·선거제도 개편은 결론 안낼 것"
당청, 전날 국회 개헌논의 상황 공유…"6월 투표 위해 정부안 3월엔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개헌안 당론화 작업에 나섰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만큼 자칫 이달 말까지 여야의 개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은 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대비하는 분위기다.

특히 청와대는 기한 내 여야 합의안 도출이 불발될 경우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당론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그동안 소속의원 전원을 상대로 진행한 개헌 설문 조사와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층 논의를 벌인 뒤 개헌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 개헌 당론을 모아갈 것이고 야당도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혁 문제는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형태와 선거구제 문제는 야당과의 협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지도부가 여야 협상에서 유연성을 갖고 임해야 할 핵심 쟁점 사항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야당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는 만큼 핵심 쟁점에서 먼저 '패'를 내보이지 않으면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다만 권력구조 문제는 당내에서 그동안 다수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던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향후 4년 중임제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개헌 당론화 작업에 앞서 청와대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민주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위원들은 전날 저녁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만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와 진행 상황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선 여야 합의 불발 시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 시점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 투표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역산했을 때 정부안 발의 시점이 3월 중순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 의원도 통화에서 "정부안이 마련될 경우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려면 그 시한이 3월 20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 등의 반대로 합의안 마련이 불발되면 대통령 개헌 발의 카드로라도 개헌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대통령 개헌 발의 자체가 한국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개헌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연찬회 개최 후 개헌 속도에 내겠다고 하고, 2월 말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 성안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진심이라면 환영한다"며 "(우리당은) 오늘 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해 나갈 것인데, 야당도 개헌 당론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께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설 전에는 개헌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정리되고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국회가 2월 말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