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조정회의…"협의 시 부모·주민 의견도 수렴"
갈등관리시스템 방안 논의…"비용 줄이고 수용성 높여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학교시설 활용원칙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서 국민께 보고드리는 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빈 교실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제21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당시 "장사익의 '두물머리' 노래 가사 중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남한강은 남을 버려서 한강에서 만났구나,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이런 가사가 있다.

두 부처가 이 노래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다.

이 총리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는 두 부처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아이를 둔 엄마·아빠,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안건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위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바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갈등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갈등이 늘 조정되기 어렵고 확대 심화하기 십상인 사회에서는 훗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갈등관리의 방식과 과정이 잘 이뤄지면 설령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연구도 있었고,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제안돼 있다"면서 "오늘은 우리의 갈등관리를 어떻게 제도화해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수용성은 높일 것이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