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혁신 업무보고… 교사 업무부담 경감 논의

이총리 "초등학교 남는 교실, 어린이집 활용 방향으로"
"정부업무보고, 부처 칸막이 낮추고 협업에 기여하길"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혁신'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예현주 조치원여중 교사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로 전달했다.

이에 신경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현장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오래된 과제였는데, 이번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 경감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숙려제를 도입해 국민이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 역시 "교사 업무 과중 문제는 공무원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며 "기술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어린이집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남은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진행됐다.

오순희 서울원당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혁신학교를 통해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교와 함께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일반 학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승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부총장은 "취업준비생이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 단계에서 경험기회의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산학협력과 현장실습 강화를 통해 청년취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문화정책,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양현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50∼60대 계층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생애 전환기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화예술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열악한 환경이 있다"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벤처처럼 투자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방송 가이드라인과 위치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 수신료 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 단계부터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이 총리는 "정부업무보고가 모두 끝났다.

70개 정부기관이 7개의 주제에 대해 7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이 과정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활발하게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