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당론화 앞서 의원 서면설문조사…기본권등 28개 문항

권력구조·선거제도는 빠져…내일까지 취합해 분석
내달 1일 개헌안 당론 채택 의총…당청공조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개헌안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지난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 이은 의견수렴 절차로, 의원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지는 지난해 1년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두됐던 쟁점을 총망라해 ▲헌법전문·총강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직접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입법부 ▲사법부 등 6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객관식 문항 및 1개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됐다.

지난 26일 각 의원실에 우원식 원내대표의 친전과 함께 전달된 설문지는 29일까지 수거된 뒤 분석 과정에 들어간다.

◇ 지방분권 수준-檢 영장청구 독점조문 존폐-기소법정주의 신설 여부 물어
설문지는 먼저 지방분권 확대를 헌법 총론으로 택하고, 지방정부의 형태까지 헌법에 명기할지 여부를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분권'을 어떤 수준으로 실현할지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지방분권의 형태에 대한 질문도 있다.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8:2)을 6:4로 바꾸고 입법 자율권을 더 보장하는 '지방자치강화형',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중앙정부의 일로 정한 것 이외에 독자적 행정·입법·재정권을 갖는 '광역지방정부형', 지자체를 미국의 주(州)와 같이 규정하고 독자적 행정·입법·사법권을 갖는 '연방정부형', 현행 헌법 수준 중에서 선택하는 하는 방식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는 내용도 문항에 포함됐다.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에 대한 조문을 폐기해 검사 외에 특정 자격을 가진 경찰(사법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또 기소법정주의 조문을 신설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기할지 등에 대해서도 답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행정수도를 명기할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꿀지, 생명권을 헌법적 권리로 담을지, 정치적 망명이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 등도 묻는다
아울러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법률안 국민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제'의 도입 여부도 문항에 포함됐다.

◇ 토지공개념 도입…법관 인사권 조정 문항도
민주당은 또 토지의 소유·처분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는다.

과도한 투기를 막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명기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명문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 중 선택하게 돼 있다.

아울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삭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규정의 구체화, 경제민주화 조문 강화, 국회 예산편성권 강화 여부 등의 내용도 설문지에 포함돼 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문항들도 포함됐다.

대법원장·헌재소장·대법관·헌법재판관 선출 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재 방식을 별도의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게 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절차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조건을 완화할지 여부, 재판에 법관뿐 아니라 국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둘지 여부 등도 질문 항목 중 하나다.

이와 함께 대통령 산하인 감사원의 소속 변경,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명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답하게 돼 있다.

◇ 권력구조·선거제도 항목은 빠져…"대야(對野) 협상 위해 열어둬"
이번 조사의 특징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 그리고 개헌과 연동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문항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두 문제는 지도부가 협상에서 유연성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 당의 단일 의견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입장을 못 박지 않고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여야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보자는 뜻"이라면서 "야당을 존중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연휴 등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초부터 개헌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당장 이번 주 야당에 개헌 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말 개헌특위 연장에 합의하면서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라고 정리했던 만큼 조속히 다시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위한 당청간 공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해 향후의 협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