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신속한 개정 주문
정 의장은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 의장은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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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혔다며 이번에는 꼭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을 앉히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정했다.○“이번에는 양보 없다”는 野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극대화됐다”며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김용민 의원과 최민희 당선인 등 당내 강경 인사들이 동조하고 나섰다.국회에서는 암묵적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21대 국회 들어 깨졌다. 당시 여당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 국정 운영에 차질이 많았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점한 것이다.이에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통해 2022년부터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아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회부된 법안을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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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논란이 여권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때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지지자는 ‘한동훈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르면 6월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 그는 “(황교안 전 대표보다)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적었다. 또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격한 표현을 했다. 15일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는 내용의 원색적 비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을 제시한 바 있다.여기에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은 홍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강형욱 씨(개 훈련사)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차기(대권)에 대한 어떤 고려,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이상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은 당이 불러서 이용한 분으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셀카 어쩌고 운운하는 건 아닌 듯하다”며 “신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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