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산업혁명 대책, 선택과 집중-부처협력 필요" 합창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야당은 이날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장관들이 얘기한 내용들은 굳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어도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99%"라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도 "산업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변화해야 한다는 급박함이 있는데,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는 말들을 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세 부처의 업무보고에 타임스케줄도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동안 하던 얘기에 수식어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만 붙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IT(정보기술) 강국이라고 자랑해왔지만, 이제와서 보니 강국이 아니었다는 말들을 한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주요 과제에 보다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과 계획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많은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수긍하면서 "재정 등 지원 시스템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부총리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예방치료제 개발 등 신약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노동법 변화가 필요하다"며 "고용부 장관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며, 2월 하순 1차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