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한반도신경제지도 종합계획 상반기 수립"

독자사업 우선추진…경원선 철도 복원·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 등 거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담는 통일국민협약 2020년 체결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통일을 이루자는 비전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이 상반기에 수립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 통일국민협약 추진기반 조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 구축 등 3가지 정책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보고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계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통일부는 기존의 남북합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대북 제재 등 변화된 상황을 두루 고려해 상반기 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을 통해 협력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로는 경원선(서울∼원산) 철도 우리측 구간 복원사업이나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 등이 꼽힌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과 관련,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전략적 협력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또 남북대화 계기에 북한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설명하고 국제학술행사나 민간교류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대북 메시지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아울러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원칙을 담을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공론조사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 '통일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이름의 국민포럼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이 많다"면서 "돌이켜 보면 대북정책은 '톱다운'(하향) 방식이 많았는데, 통일국민협약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의 목소리를 담아 하나의 약속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탈북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 다음 달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책과 관련, 올해 직업훈련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나서고 내년에 취업지원체계 재구축, 2020년에 대안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