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보석 청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유 전 단장 측은 국정원 직원이나 외곽팀을 통해 댓글이 게시됐고, 외곽팀에 국정원 자금이 지급된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전 단장 측은 "댓글 작업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도록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 전 단장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서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게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한 점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단장에 이어 심리전단을 맡아 국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은 앞서 지난해 말 보석을 청구했다.

석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