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평창참가 관련 제재위반 논란 없게 긴밀협의"

"펜스 美부통령의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 환영"

외교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에 대해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대표단 수송 문제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 항공기를 북한에 임대해주거나 승무원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 검색 의무, 북한 행·발 제3국 기착 민간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 촉구 등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자국 고려항공을 이용하는데도 제약의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안보리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대북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만약 정부가 북한 대표단 측에 현금 지원을 한다면 결의 충돌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할 상황이다.

노 대변인은 '우리의 핵 무력은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라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이날 주장에 대해 "새로운 발언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파견키로 한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환영한다"며 "펜스 부통령 방한 계기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