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군사회담 초점은 평창 성공 위한 긴장 완화"… 북한, 제재 완화 등 무리한 요구 조건 앞세울 수도

남북 군사회담 격돌 예고

< 송영무 국방, 美 육군장관과 북핵 논의 >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육군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송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고위급 대표단 및 응원단 등 파견 확정,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원, 군사당국 회담 개최 등 괄목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2년1개월 만에 남북이 다시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회담 당일 공동보도문이 바로 나올 정도로 순조로웠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구는 잘 열었지만 출구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따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전날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남북은 얼굴을 붉혔을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평창 만남’을 이끌어낸 남북은 조만간 이뤄질 군사당국 회담이나 추가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이슈를 놓고 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유독 비핵화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북측 대표단 단장인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9일 종결회의에서 “남측 언론에서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그 무슨 비핵화 문제 가지고 회담이 진행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여론이 확산된다”며 “이 문제를 북남 사이에 박아 넣고 또 여론을 흘리게 하고 불미스러운 처사를 빚어내나”라고 말했다.

남북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북측은 우리 정부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 철회 등이다. 모두 우리 정부로선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이번 군사회담의 모든 초점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면 (북한 방문단의) 육로 이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서로 협조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긴장 완화는 선행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당국 회담을 하면 계급만 해도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가며 계속 진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사회담 제안과 협의는 지금 열려 있는 (군 통신선) 채널로 할 것”이라며 “우리도 그 채널로 제안하고 북측도 그것을 통해 제안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5분간 서해 군 통신선 점검을 위한 시험 통신을 했다.

하지만 군사당국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의제 외에 북측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해 미국과의 군사 교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