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정구상] 북핵·남북관계… "관계 개선·북핵 해결 함께 이뤄야"

"대화만이 해법이라 할 수 없어…北 다시 도발하면 제재·압박할 것"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안보리 결의와 관련됐다면 독자 해제 어렵다"
"北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바람직…가능하면 고위급이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및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어렵사리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지금의 상황을 계속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등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강경한 대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므로 '대화만이 해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해제 노력 등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도 응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되고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성사되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는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에서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고 역설했다.

이는 미국 조야의 보수 성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통남봉미'(通南封美) 주장과 함께 한미 간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보수진영 역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면서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돼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