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정구상] 경제…"삶의 변화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18년 새해, 정부와 나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했고,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며 "올해 이런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나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8천6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 출범,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금 등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글로벌 평균은 4%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2~3%대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거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판단하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에 들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