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는 남북 차이…北, 한미훈련 중단 요구 가능성
3년여만 군사회담 어떤 의제 논의하나… 확성기방송 최대난관

남북이 9일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의 개최 시기와 의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은 이날 고위급회담 타결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다면 이는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 이후 처음이다.

만약 이달 중에 군사당국회담이 열리면 3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작년 7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라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함께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군사당국회담의 필요성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룬 이번 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점은 예상됐던 일이다.

평창올림픽을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선행적인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북측도 평창올림픽에 선수단뿐 아니라 고위급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기자단 등을 대거 파견하기로 한 만큼,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3년여만 군사회담 어떤 의제 논의하나… 확성기방송 최대난관

북한은 선수단 등이 남측으로 이동하는 만큼 올림픽 기간에 회담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열리면 양측의 희망 사항이 다르므로 이견 조율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최전방 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할 때도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남북 군의 병력과 장비가 밀집한 최전방 지역은 사소한 오판도 대규모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일촉즉발의 긴장이 상존한다.

이 때문에 남북 군 당국의 직통전화 복원을 비롯한 긴장 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우리 측은 올림픽 기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비롯한 무력 도발 중지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사활을 걸고 있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과거 군사당국회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요구하는 데 주력했다.

군사당국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우리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운용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이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전면적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북한은 줄곧 요구해온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군사당국회담에서도 의제로 내걸 수 있다.

북측은 올림픽 이후에도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을 중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곧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해 군 통신선은 남북 군이 회담을 준비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군 통신선을 복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작년 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총괄할 대북정책관 직위를 신설하는 등 대북 기능 담당 조직을 강화한 상태다.

대북정책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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