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UAE 원전 의혹'에 선긋기… 'NLL 대화록' 수사 막바지

"수사 대상 아냐"…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이명박 정부서 이뤄진 일을 수사"
'NLL 대화록' 유출 막바지 수사…"유출자 특정 안 돼…김무성 조사계획 없다"

최근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현재로써는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거나 자료를 확보한 것이 없으며, 수사 대상이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국정원 수사팀은 MB 때 이뤄진 일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 수사팀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수사 의뢰를 받아 과거 보수 정권 국정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원전 관련 의혹은 기존 수사 대상인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이나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 등과도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수사팀은 과거 국가정보원이 검찰 수사에 불법적으로 대응한 '사법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UAE 원전 수출 과정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이던 오모씨가 남 전 원장의 지시를 정리해 둔 메모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

이 메모에는 남 전 원장이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폐연료봉과 핵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면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리베이트 200만 달러 은닉설'도 확인하도록 한 지시사항도 메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원장은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요청으로 이러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추가 내용이 확인된 사실도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들어 과거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이면 합의 가능성,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논란 등이 겹치면서 원전 관련 의혹은 적잖은 정치적·외교적 파문을 낳고 있다.

이에 검찰이 이면계약이나 합의의 존재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단 현재 불거진 논란과는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장호중 전 실장을 최근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한 것은 아니고 면담만 했다"며 "남재준 전 원장도 소환했으나 다른 내용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수사팀에서는 그렇다는 뜻"이라고 단서를 붙이며 "현재로써는 들여다보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NLL 대화록' 발췌본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남재준 전 원장이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면서 국정원법상 비밀 엄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재준 전 원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조사했다"며 "아직 유출경로나 대상자가 확인된 것은 없으며, 기소될 사람이 드러나지도 않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2012년 대선에서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과거 이슈가 됐을 때 조사가 됐다"며 "이번에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14년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