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내년 민방공 훈련 4회로 확대… 2회는 지진대피훈련"

"재난 지역 소상공인 도울 보험상품 출시 준비"
해경청장 "구조세력별로 목표출동 시간제 마련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포항 지진에 따른 향후의 지진대책과 관련, "내년부터 민방공훈련을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그 가운데 2회는 지진 대피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특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급한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등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안전교육 문제에 대해 "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17개 초등학교에서 직접 재난안전교육을 한 적이 있다"면서 "부족하다면 전국 선생님 54만 명을 대상으로 15시간 이상 재난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난 지역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보험 도입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을 통해 재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년 5월까지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 시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는 "비상대비계획이 있으나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는 부담과 파장이 큰 문제"라면서 "국민이 상황을 납득해 주고 필요성을 공감할 때만 가능하다.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위험을 조장한다든가 하는 오해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이면도로에서 빈발하는 교통사고와 관련, "스쿨존 등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곳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특위에서 인천 낚싯배 사고와 관련, "파출소 등 구조세력별로 목표출동 시간제를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초동 대응 능력을 정교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