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 연내 마무리"
김현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 이해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제대로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가 공공성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경우에는 연내에 전환 심의를 마무리하여 정책의 추동력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채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한 LH 사례를 공유했다. LH는 9차례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126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인성·직무검사, 역량평가 등 공정한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과 이행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깨끗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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