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식비도 삭감…도의회 "영양사도 식사하는 만큼 식비 내는 게 원칙"

충남도의회가 내년 충남교육청 예산을 122억원 삭감했다.

특히 급식 식재료 검수가 업무인 영양사들이 밥을 먹는다며 급식비를 징수하는 등 삭감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남교육청 예산 122억 삭감 논란… "진보교육감 견제용" 비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충남교육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122억9천272만원을 삭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3조2천600억여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가운데 157억여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이중 34억여원을 제외하고 원안 그대로 삭감 결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스마트교육 추진 21억2천380만원,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5억6천932만원, 행복나눔학교 지원 8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 운영 2억원 등 김지철 교육감의 역점사업이 과다계상·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대폭 삭감됐다.

특히 비정규직 영양사 210명에 대한 급량비(식비) 항목으로 편성된 3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1인분의 식사를 하면서 식재료의 품질 등을 검수하는 업무를 한다.

영양사·조리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1995년 학교 급식이 시작된 이후 20여년간 면제 대상이었지만, 2014년부터 기본급에 식비 항목이 신설된 만큼 내년부터는 급식비를 걷겠다는 게 도의회의 방침이다.

유찬종 예결특위 위원장은 "영양사들도 급식을 먹는 만큼 식비를 내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급식비 수당을 걷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검수가 영양사의 업무인데, 직무상 먹은 급식에 대해 식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런 이례적인 예산 삭감은 다수의석을 차지한 보수정당의 진보 교육감에 대한 견제 행위"라고 비판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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