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반대, 납득 어려워"

"적정수가 보장 위한 실제 해법 찾아가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우리나라 의료비의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 가계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고, 실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보장 강화는 우리 국민의 숙원"이라며 "의사들도 문재인 케어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 수가를 보장받는 쪽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