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원내대표 합류 '2+2+2' 회동 재개…예산안 심사 막판 진통

여야는 30일 원내대표를 합류시킨 '2+2+2' 회동에서 공무원 증원 등 8가지 쟁점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더한 9가지 예산에 대한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 공무원 증원,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 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여야가 타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2+2' 회동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에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고 오후에 어떤 형식으로 논의할건지, 언제 만날건지 등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정한 8가지 주제가 있고 거기에 누리예산 문제가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까지 여기에서 오후에 논의한다"며 "오후에 다시 모여 9가지 쟁점에 대해 소소위에서 진전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석들이 와서 의견개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논의되는 9가지 주제는 여야가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는 사안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자금 지원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재정지원, 남북협력기금 등과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가 이날 회동에서 다뤄진다.

전날 각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2' 회동은 여당 측의 문제 제기로 파행을 빚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협상 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김 의장의 일방적인 행동에 유감을 표했다.

여당 측은 기존 회동이 파행으로 치닫자 원내대표들을 포함시킨 '3+3+3' 회동 내지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주체를 원내대표 급으로 격상시켜 협상의 결정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여야가 회동을 재개했지만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과 관련해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내지는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