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은 '안돼 공화국'… 혁신해야 경제 바뀐다"

혁신성장 전략회의 발표…과학기술·산업·사람·사회제도혁신 강조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등 선도산업도 꼽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혁신을 통해야 우리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제발표에서 혁신성장 방향과 주요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당·정·청·위원회 인사 등 80여명을 불러모아 혁신성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를 공유하며 각 부처의 핵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열렸다.

김 부총리는 혁신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안 가본 길이지만 지속 가능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896년 아테네 올림픽 육상 100ｍ 결승에서 미국의 토마스 버크는 웅크려 출발하는 '캥거루 출발법'(크라우치 스타트)으로 금메달을 땄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을 주도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혁신 순위가 동반하락하는 점을 "불편한 동행"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한국 경제성장률의 장기추세선이 1995년 이후 20년간 4년에 1% 하락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장기추세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산업·사람·사회제도 등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증가하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정체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5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R&D 효율성 제고 등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 수가 한국은 2개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대 앞 대학가 고시촌의 강의실 모습과 베이징 중관춘(中關村)과학기술단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비교하며 한국의 교육을 '붕어빵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의 상품이 돌아가듯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교육하는 게 아닌가 반성한다"며 사람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이나 사회적 대화 활성화, 혁신안전망과 같은 사회제도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에 무역 순위는 7∼8위이지만 규제 순위는 95위로 '안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기회 발견의 어려움을 꼽지만, 한국은 실패의 두려움을 꼽는 점도 문제"라며 이러한 혁신의 필요성을 열거했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 혁신성장의 차별점을 가시적 성과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이러한 것(혁신)을 다 했지만,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다"며 "탑다운(하향식)이 아닌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추동력을 초기에 만들어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초기 추동력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5가지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규제와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두 문제 모두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는 바꿔야 바뀐다"며 "교육, 사람, 의식 혁신을 제도와 패러다임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우리 경제는 바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