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활비 의원총회'…국정조사·특검 추진 결정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도 추진키로 한 것은 검찰이 특활비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추진할 특검법에는 전·현 정부의 검찰과 국정원 특활비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불거지자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 오히려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청와대 특활비 유용 의혹도 제기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때문에 특검이 도입돼도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실태를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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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공군이 본부 출입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한다.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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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악관·NASA 출신 존 리 교수…초대 우주항공청 본부장에 내정
초대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임원(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NASA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23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주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함께 발표될 우주항공청장과 차장에는 각각 윤영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임원은 30년간 백악관과 NASA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관련 전문가다. 그는 2021년까지 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 수석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미국 우주 프로젝트 운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임무본부장은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가 이 직책에 대통령급인 연 2억5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연봉 2억5000만원은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1억4144만3000원)보다 1억원가량 많다.한덕수 국무총리(1억9763만600원)보다 약 5000만원 더 받아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NASA처럼 많은 월급을 줘서라도 최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존 리 전 임원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계 한국인이다. 앞서 정부는 청장을 제외한 우주항공청 연구원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했다. 2013년 미국 국적 소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임
![[단독] 백악관·NASA 출신 존 리 교수…초대 우주항공청 본부장에 내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0560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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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한 가운데 언론 홍보와 대통령 이미지(PI) 등을 담당하는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라인인 성태윤 정책실장과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이 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 후임을 현재는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했다.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각각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의원(재선)을 기용해 국회 소통 기능을 강화한 만큼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1월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성 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책 라인 참모도 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근무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도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 수석은 올해 1월, 다른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임명됐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던 만큼 조직 개편이나 인적 쇄신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길성
